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행정수도 완성 위한 시대적 과제"

행정부처·국회 이격으로 국정 낭비
세종의사당 건립 땐 행정효율화에 수도권 쏠림 완화·균형발전도 기대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에는 현재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2개의 소속기관이 둥지를 틀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에 있다. 조세심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핵심 국책연구기관 등도 대거 이전해 왔다. 오는 8월에는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시로 이전해 온다.

명실상부 국가행정의 중추로 거듭난 세종시는 이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여당과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꼽는다.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로 인한 불균형 해소, 국회-정부 업무 연계 강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의사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국내 전체 인구의 50%를 찍더니, 지난해 6월 50.17%로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이미 2017년 전체의 50%를 돌파했다. 반면, 지방은 소멸 위험 시군이 2013년 75곳에서 2019년 97곳으로 급속도로 늘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국회(서울)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서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 원(출장횟수 86만 9,000회)에 달한다. 관외 출장의 거의 대부분은 국회를 오가는 일정이다. 이 때문에 잦은 출장 등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정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해찬 전 국회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 지난 2016년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타당성 연구에선 정치·행정·경제적 측면에서 논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8년에는 국회분원 설치 방안 용역을 위한 용역비(1억5,000만 원)가 반영됐다. 그해 11월에는 국회운영위 개선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2019년 정부 예산에 기본설계비(10억 원)가 반영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듬해 7월에는 국회사무처가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예결위와 상임위 회의실만 설치하는 방안, 상임위와 예결위, 사무처 등을 이전하되 규모에 따라 다른 3가지 방안 등 5개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을 도출했다.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이 가운데 국토위, 환노위 등 10개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 일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이 업무 효율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인식도 어느 정도 확산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와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입지까지 물색해 놓았다.

하지만 야권과 수도권의 반발 등에 발목을 잡혔고, 20대 국회 막바지엔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다행히 21대 총선 직후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홍성국 의원(세종갑) 등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세종의사당 불씨가 또 되살아났다. 이어 지난해 12월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127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

올 2월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 공청회가 열려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공청회에서 여야와 전문가 모두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설치 방법과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선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동의하면서도 향후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많은 전문가들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심화하는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 등 균형발전 효과를 볼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 “세종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추정) 중 청사건립비는 3,355억원, 세종 이전 인력은 2,900여명으로 예측된다”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생산유발 7,750억 원, 부가가치 2,442억 원, 고용유발 4,850명 등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가 수도인 서울에서 열리는 이상, 보조 기관인 상임위원회 등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임종훈 홍익대 초빙교수는 “본회의를 서울에서 하고 상임위 11개가 세종시로 이전함에도 국회 소재지를 서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청회를 거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3~4월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 작업은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와서 시간 탓을 하는 정치권이 몰염치하다”며 “예산은 마련하고 법률이 부재하는 기형적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세종시를 부정하고 백지화하려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답습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 새지도부는 세종시를 부정한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착수'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일각에서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것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서울에 둘 경우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이는 지난 2월 공청회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 “야당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 꼭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